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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비자의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신분증빙 서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수입니다. 부당한 강제입원은 퇴원명령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상해·폭행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합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됩니다. 합의서는 형사 처벌 감경의 정상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로 인한 환불 거절에 대응하려면 경찰 신고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쌍끌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직거래 이후 즉시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분쟁심의(분심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들이 객관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및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공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칙이 적용됩니다.

강제퇴사는 해고 명시 여부로 구분되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퇴사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혼인신고서의 등록기준지 항목은 신랑과 신부의 본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챙겨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유언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면 사망 이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유언공증의 효력은 시간 경과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심사지침에서 최상급 표현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동산·상가 광고 시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부당광고로 적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