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경찰·검찰·법원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온라인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상해·폭행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합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됩니다. 합의서는 형사 처벌 감경의 정상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의 중요한 첫 단계로,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법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드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무죄 판결 5,328건 중 534건(10%)에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됐으며, 이 중 57.3%는 부족한 수사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