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분쟁심의 절차 자차보험 무관하게 신청 가능 2026년 05월 30일2026년 05월 30일 by api_law 자차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과실분쟁심의(분심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들이 객관적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