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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합의서

싸움 후 합의서 작성했어도 형사기소될 수 있는 이유 5가지

2026년 05월 30일2026년 05월 30일 by api_law

상해·폭행으로 인한 형사 사건은 합의서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후 검사 판단에 따라 기소됩니다. 합의서는 형사 처벌 감경의 정상참작 사유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Categories Uncategorized Tags 고소, 상해죄, 싸움합의서, 폭행죄, 형사사건 Leave a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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