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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갚는 것과 사기죄는 다릅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여부이며, 사후 변제나 피해자 합의는 사기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합니다.

실내골프연습장에서 드라이버로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병원 진료 후 CCTV·사진·대화 등 증거를 30일 내에 확보하고, 손해배상(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청구와 가해자·골프장 상대 형사고소(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를 병행할 수 있어요.

2024년 상반기 무죄 판결 5,328건 중 534건(10%)에서 검사의 과오가 인정됐으며, 이 중 57.3%는 부족한 수사 때문입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는 집행비용(0순위)부터 시작해 최우선변제권, 당해세, 우선변제권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의 배당 여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요건 충족 및 배당요구종기일까지의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를 살고 있어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전세만기 조율, 세입자 퇴거 일정, 대출 조건을 먼저 정리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총 4부를 제출해야 해요. 1심 판결의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증거문제 등 항소 사유를 구체적 사실과 법리로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지역주택조합원이 2주택이 되어 자격상실 대상이 되면 조합설립인가 전후 여부와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와 환급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격상실 통보 전 먼저 탈퇴하면 규약상 임의탈퇴 절차를 따르고, 자격상실 통보 후에는 납입금 환급을 30일 내 받을 수 있지만 공동부담금이 공제됩니다.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은 민사 책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 기준이 달라서,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고소인이나 과장진술한 참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피해자 5명에 4억9천9백만 원 사기는 5억 미만이라 특경법 미적용으로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요. 초범이더라도 합의 없고 변제율 10% 미만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과 공동 고소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