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기를 직접 하지 않았어도 타인의 사기 범행을 조력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인스타 광고 사기는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사이버범죄),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추가 송금 압박이나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중단하고 변호사와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은 소송가액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억원 소송에서 1심 승소 시 약 7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적 논리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와 민사에서 책임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 경위와 위험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승기의 열쇠예요.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소의 제기부터 판결까지 5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 구매 시 환불 불가 약관은 고지 방식이 불충분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소비자분쟁조정 등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은 민사 책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 기준이 달라서, 혐의없음 처분 후에도 고소인이나 과장진술한 참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