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확인

피해자 5명에 4억9천9백만 원 사기는 5억 미만이라 특경법 미적용으로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요. 초범이더라도 합의 없고 변제율 10% 미만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는 탄원서 제출과 공동 고소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