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그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권리행사 고지도 사회상규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