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요건

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사실·허위 적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되며, 온라인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그 고의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권리행사 고지도 사회상규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