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와 범죄경력자료 기록이 남는 이유 및 삭제 기간 2026년 05월 25일2026년 05월 25일 by api_law 무죄 판결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지만, 최근 전과 말소 제도 개정으로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 즉시 삭제됩니다. 벌금형 이상 형벌은 취업제한이 있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