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랜덤채팅에서 마약 은어를 사용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 거래 없어도 은어 사용만으로 적발되지만, 자발성 부재·일회성 수령·거래 관계 부재 등이 입증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요.

무죄 판결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지만, 최근 전과 말소 제도 개정으로 경미한 범죄는 무죄 처분 즉시 삭제됩니다. 벌금형 이상 형벌은 취업제한이 있지만,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고의 없는 실수라면 기소유예로 전과를 피하거나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