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재물손괴는 친고죄로서 처벌불원서 제출이 사건 자동 종결은 아니지만, 합의와 함께 제출하면 양형 완화에 유리합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기재 요건을 충족해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