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변경

채무자가 가족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하면서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가 입증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전매로 처리되면 디딩돌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차주 변경 여부와 은행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