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가중범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 미수는 형법 제177조 2항의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형법 제182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근거로 성립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명확한 기소·처벌 사례가 없어 법령·학설 수준의 논의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